|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ㅠㅠ 1 | 2015.11.20 | 74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 2015.11.20 | 3167 | |
| 기타 |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 2015.11.20 | 875 |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 2015.11.20 | 601 | |
| 휴일·휴가 |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 2015.11.20 | 39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1 | 2015.11.19 | 299 | |
| 고용보험 |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 2015.11.19 | 413 | |
| 기타 |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 2015.11.19 | 260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46 |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 2015.11.19 | 564 |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 2015.11.19 | 486 |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 2015.11.19 | 436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5.11.19 | 110 | |
| 여성 |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 2015.11.19 | 112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 2015.11.19 | 965 |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 2015.11.19 | 32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 2015.11.19 | 51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 2015.11.19 | 451 | |
| » | 기타 | 상사폭언 1 | 2015.11.18 | 607 |
| 근로계약 | 교육비 환수 1 | 2015.11.18 | 341 |
1. 직장내 상사의 폭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조항이 있으나 폭언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행죄를 통해 문제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사의 폭언 내용이 직장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상사의 일반적 훈계나 감정표현을 벗어나 부하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고 악평을 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게 하는 경우 형법 제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해당 근로자의 명예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말이나 게시물등을 올렸다면 형법 제 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에게 생명이나 신체상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형사고소시에는 상대의 부인이나 무고죄를 통한 맞고소등의 대응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상대의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잘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