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1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 때문이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데요.
참고로 올해 1~3월까지 최저시급 보다 적게 계산해서 월급 받았습니다.
제가 법령을 보니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1350에 상담해 보니 현재 기준으로 2~3개월 이내여야지 해당되고
1년이내라도 1~3월에 적게 받았음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알고도 감안하고 일한다고 봐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세부 규정에 나와있다고 하던데
제가 법제처 사이트에서 아무리 봐도 101조에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상담원이 말한 내용은 조항에 전혀 없었습니다.
도데체 어떤게 맞는건가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생략
귀하가 해당 내용에 포함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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