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여부?
2015. 11.3 사용자 측과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습다.
임금내용 중 연가보상비를 년20일 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예산이 13일분이므로 7일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노동조합에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매년도 마다 20일분을 지급 받았고, 금년 임금협약서에도 20일분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임금체불이라고 여겨진다면 어떠한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안시켜주네요ㅠㅠ 도와주세요 2 | 2016.01.04 | 4038 | |
| 기타 | 상조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1 | 2016.01.04 | 1222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3 | 2016.01.04 | 381 | |
| 임금·퇴직금 | 지각한 근로자의 잔업시간 계산 방법 1 | 2016.01.04 | 2284 | |
| 여성 |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사용 문의 입니다. 1 | 2016.01.03 | 165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가개수 1 | 2016.01.03 | 785 | |
| 임금·퇴직금 | 인원 감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01.03 | 1481 | |
| 임금·퇴직금 | 피시방알바 식대 등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02 | 1585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2 | 118 | |
| 해고·징계 | 해고 예정 통보없이 해고 되었을 경우 문의 1 | 2016.01.02 | 41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연차 1 | 2016.01.02 | 207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에 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 2016.01.02 | 3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01 | 133 | |
| 비정규직 |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 2015.12.31 | 1397 | |
| 임금·퇴직금 | 연봉 30%삭감 정당한 근로계약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유무 문의 1 | 2015.12.31 | 141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부탁드려요^^ 1 | 2015.12.30 | 203 | |
| 근로계약 |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 2015.12.30 | 221 | |
| 해고·징계 |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2 | 2015.12.30 | 829 |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여부? 1 | 2015.12.30 | 128 |
| 근로계약 |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12.30 | 1244 |
임금 및 단체협약상 연가보상비 상한을 설정하여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상한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체불임금 진정 또는 단협위반 고소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며 단협위반도 같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