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을 고소한 후 담당근로감독관의 편파적인 수사로 고소인에게 통보도 없이 해당사건을 검찰에 불기소로 사건을 넘긴지 5일만에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늘 개최한다는 통보서를 전달한상태 입니다.
근로자(고소인)는 이 판결에 이의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 경찰에 증거 추가하여 고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노동부에 고소후 조사할 당시 증거제출하겠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검찰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넘긴것으로
1. 사측에서 검찰판결(혐의없음/증거불충분) 건 으로 징계가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없이 증거추가 하여 검찰에 직접 고소접수예정 현재진행중으로 피해자인 근로자 입장)
2. 협박, 강요에의한 진술. 자백을 유도할경우 위협을 느끼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개최 진행중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자신분으로 타당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자(고소인)는 이 판결에 이의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 경찰에 증거 추가하여 고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노동부에 고소후 조사할 당시 증거제출하겠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검찰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넘긴것으로
1. 사측에서 검찰판결(혐의없음/증거불충분) 건 으로 징계가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없이 증거추가 하여 검찰에 직접 고소접수예정 현재진행중으로 피해자인 근로자 입장)
2. 협박, 강요에의한 진술. 자백을 유도할경우 위협을 느끼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개최 진행중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자신분으로 타당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04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사용자의 근기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보복행위에 대해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 104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등의 조치를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그러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진정을 제기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부당하다 대응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급여명세서 미지급등으로 인해 지급된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의 포함여부를 알지 못했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장 관행상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되어 혐의가 없다 사건이 종결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근거 없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를 하는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징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시도에 대해, 귀하가 해당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잘 정리하여 추후 징계가 강행되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사용자의 징계가 해당 진정사건의 보복 성격이라는 점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징계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나 동료근로자에게 해당 징계가 보복성임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면 이에 대해 녹취하거나 진술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