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주제로 검색을 하다 이미 같은 주제로 답변이 달린
https://www.nodong.kr/qna/381552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 저도 지금 이 글과 거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다보니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씩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재취업으로 간주되어
그 단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 최종 직장(단기 아르바이트)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바로 전 직장에서의 비자발적퇴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보아서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위 링크의 글이 작성일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그 사이에 노동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 4-5시간, 3개월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고용보험 가입 안되는 곳)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선택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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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인정된 수급자격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거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실업인정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제공을 하였고 위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하거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 이는 취업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