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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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귀하가 휴대전화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개통하는 서비를 제공하는 판매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크게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입증,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등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이 달라지는 만큼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재직중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제기한 클레임에 대해 귀하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퇴사의 효력의 경우에는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했다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추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퇴사를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