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판정서를 받고 3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노위에 합의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복직시켰고, 미지급한 임금에 대한 내용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복직 이후 30일안에 준다고 하고, 바로 사직을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가 최근 사정이 어려워져 제가 공증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대표는 아직도 벤틀x를 타고다니더군요...)
하지만 현재 공증은 해줄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구제명령을 미이행하면 벌금이 나갈거지만, 제가 받을 실익은 없기에...
여기서 제가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밀린 급여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밀린급여+퇴직금(만약 3월 4일 퇴직시) 포함 세전 약 2300만원(세후 2000미만) 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4 | 488 | |
| 휴일·휴가 |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04 | 480 | |
| 해고·징계 |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 2016.03.04 | 432 |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4 | 1108 | |
| 근로계약 |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 2016.03.04 | 917 | |
| 여성 | 통상임금 추가질문 드립니다. 2 | 2016.03.03 | 218 | |
| 임금·퇴직금 |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6.03.03 | 139 |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 2016.03.03 | 5553 | |
| 근로계약 | 근무부서 재배치 1 | 2016.03.03 | 254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여부 2 | 2016.03.03 | 215 | |
| 기타 | 작업중 불량품에 대해 급여공제 가능한지요 1 | 2016.03.03 | 358 | |
| 근로시간 | 구두계약의 효력 1 | 2016.03.03 | 1531 | |
| 임금·퇴직금 |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 2016.03.03 | 121 | |
| 임금·퇴직금 |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 2016.03.02 | 470 | |
| 임금·퇴직금 | 퇴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세요 1 | 2016.03.02 | 224 | |
| 기타 | 계열사 특정부서 합병에 관하여 1 | 2016.03.02 | 202 | |
| » | 해고·징계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판정서를 받고 30일이 지났습니다... 1 | 2016.03.02 | 398 |
| 기타 | 개인차량으로 출장업무 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2 | 10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기 1 | 2016.03.02 | 858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려할때 1 | 2016.03.02 | 2215 |
1.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이 총 2000여만원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사용자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이상 합의의 실익 역시 없을 것입니다.
2. 실제 사용자가 이와 같은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판정 이후 원직복직과 그에 따른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정역시 같이 사용자에게 내려집니다. 복직을 통한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합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사용자의 요청에 응할 이유는 없다 판단됩니다.
3. 부당해고 판정이후 해당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복직을 통해 합의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4. 임금상당액 말로 실제 근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