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5월 1일에 입사하고 2016년 3윌31일 식당의 폐업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에따른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의 정확힌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가게는 임금 근로자 한명 파트타임 근로자 3~4명으로 구성
됩니다.
2. 그사실을 정확히 통보 받은게 3월 15 일입니다.
30일 전 통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따른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이상 세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일에 입사하고 2016년 3윌31일 식당의 폐업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에따른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의 정확힌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가게는 임금 근로자 한명 파트타임 근로자 3~4명으로 구성
됩니다.
2. 그사실을 정확히 통보 받은게 3월 15 일입니다.
30일 전 통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따른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이상 세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1. 상시 사용 근로자는 일정사업기간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가동일수로 산정됩니다.
2.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사업기간(산정기간)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1개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휴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퇴사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자 연인원(하루에 상용근로자 1명, 파트근로자 3명 출근시 4명/5일이면 20명)을 해당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미만인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4.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폐업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비자발적 사유의 이직인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