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가 선거 시간을 요청하면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4월 8일, 9일 사전투표가 가능한데도 요구하면 보장을 해주어야 하나요? 9일은 오전 근무라 전직원 오후에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에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가 선거 시간을 요청하면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4월 8일, 9일 사전투표가 가능한데도 요구하면 보장을 해주어야 하나요? 9일은 오전 근무라 전직원 오후에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16.03.23 | 1221 | |
근로시간 |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 2016.03.23 | 337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 2016.03.23 | 17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9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6.03.23 | 1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 2016.03.23 | 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16.03.23 | 825 | |
» | 휴일·휴가 |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 2016.03.23 | 142 |
근로계약 |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 2016.03.23 | 2637 | |
기타 |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 2016.03.23 | 98 | |
산업재해 |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3 | 559 | |
기타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3.22 | 103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 2016.03.22 | 315 | |
기타 |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 2016.03.22 | 12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 2016.03.22 | 1991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16.03.22 | 4704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096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 2016.03.22 | 67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 2016.03.22 | 1021 |
1.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 까지 사내게시판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공직선거법 제 261조 제 3항 제 1호에 따라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4.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지만 사전투표일 오후에 투표권의 행사가 가능한 만큼 해당일에 투표를 독려하시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9일 오후에 투표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투표당일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물론 관련법을 해석하면 사전투표일 오후근로를 하지 않는 만큼 별4월 13일 선거 당일에 투표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혹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