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설관리직에 근무중 국민연금 보험료 7개월 미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급여에서는 국민연금을 공제를 했구요
회사에서 국민연금 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는 페업을 했구요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대표가 페업을하고 부인 명의로 다시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를 형사고발 할 방법은 없는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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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반환받으시려면 청구 소송등을 제기해야 하는데 실효성면에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도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우선은 징수기관인 공단에 연락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회사의 운영자금등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검찰에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