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 2016.03.28 | 8104 | |
| 기타 | 봐주세요 1 | 2016.03.28 | 87 | |
| 해고·징계 | 해고 수당 1 | 2016.03.28 | 445 | |
| 기타 |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 2016.03.28 | 29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 2016.03.27 | 394 | |
| 고용보험 |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 2016.03.27 | 766 | |
| 산업재해 |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3.27 | 185 | |
| 임금·퇴직금 | 4월 13일 총선 임시공휴일때 근무시키면 1.5배 인가요 1 | 2016.03.27 | 1458 | |
| 근로계약 | 수습연장 1 | 2016.03.27 | 71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한 확인 2 | 2016.03.27 | 667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6 | 554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 2016.03.26 | 16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 가능한 날짜와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 1 | 2016.03.26 | 1336 | |
| 임금·퇴직금 | 불공정 계약 요구 1 | 2016.03.26 | 249 | |
| 휴일·휴가 |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 2016.03.25 | 2519 | |
| 근로계약 |
1일 근로계약
1 
|
2016.03.25 | 2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5 | 273 | |
| 임금·퇴직금 | 근태 1 | 2016.03.25 | 121 | |
| » | 임금·퇴직금 |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 2016.03.25 | 26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 2016.03.25 | 250 |
1. 사용자가 직접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임대료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주택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요건을 정하고 지급해 왔다면 이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급방법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주택임대료 청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용자가 지급할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성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