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요청 드립니다.!
대략적인 소개부터 할께요~
우선 저의 소속은 A회사 이지만 이 회사에서 대기업 프로젝트에 파견 나와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근무기간은 15년 5월 11일 ~ 15년 11월 까지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 15년 12월부터 16년 3월까지로 4개월 근무가 연장이 되었고 그사이 회사와의 안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어?
(급여관련,,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받는 인건비의 50%밖에 임금을 주지않는것에 대한 불만과, 전혀 직원 관리도 안되고 메세지 주고받을때 성적인 불쾌감? 등 과 연장이 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추가로 진행하지 않은점 등등..) 이런 저런 항의를 하며 말을 했는데도 여태 작성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며
나름 저는 위의 괄호에 쓴것처럼 회사의 이익이 하는것도 없이 큰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나 법적인 제도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답을 받았고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을 안고있습니다.
또한 현재 3월 31일까지인 계약기간이 한달 더 추가되어 4월까지로 근무기간을 한달 늘리셨으면 하시는데(프로젝트 관리인)
4월말 하니 퇴직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5월 11일 입사 16년 4월 말 퇴사면 일년이 안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혹시나 연차는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한달 만기근무시 1개씩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5월 11일전 유급휴가?처럼 하용해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방법이나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처음 5월 11일 입사시에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 아니더라도 추가로 다른 프로젝트로 근로기간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준다고는
했으나 저희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현재 회사에 대한 불신도 크고 좋은 감정이 전혀 없기에 남아있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되면 어쩔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첫번째 질문.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연차 사용으로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지요?!>>
앞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 작성을 처음에는 했으나 추가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먼저 요청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혹시나 제가 재직기간 이후 퇴사하더라도 4월 이후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직 당시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나요? 제가 내야할 증거는 딱히 없거나 회사에 요청해야 받을수있을텐데,,
제가 스스로가 작성을 안했다는 것 밖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증거는 없어서 저 하나밖에.. 어떤식으로 제가 증명을 해내야 하나요?!)
<< 두번째 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한, 회사측 처벌 수위, 증명 방법?>>
세번째 질문 또한 위에 언급하였는데 주로 핸드폰 메세지로 연락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12월 당시 얘긴데..
제가 개인 메신저 채널인 카카오톡에 휴가 사진(수영복)을 해놨었는데 마침 카카오톡은 아니지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회사에 항의할 내용을 만나서 대화하기위해
안녕하세요~ 잘지내시는지요~
이번달에 한번 뵈었으면 하는데요~ 등등 하는 저의 메세지에
그래요 xx씨..
보고싶네요...
보고싶을때마다 카톡사진을 봐요!
ㅎㅎㅎ
조만간 뵈요!
또 연말정산 문의하니
xx씨..
연말정산은 표부장님과...
데이트는 나랑...ㅋㅋㅋ
날짜 잡고 연락할께요
이런식의 완전 성적이지는 않지만 사람 묘하게 기분 나쁘게 메세지를 보냅니다.
저보다 더한 경우의 상담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회사사람인데 이정도가 뭐? 유난이야? 하실수도 있겠지만
저 이 분 면접때 한번 5/11일 실제 근무지 출근시 한번 두 번 본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비록 다른곳에서 근무하지만 한번도 먼저 회사 관계자, 대표자로써의 역할 한적도 없고
매번 제가 할 말있으니 한번 보자 먼저 요청하고 이후 9개월만에 구정전에 딱 한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관리는 커녕 그런 댓가를 받으면서 이쪽 비지니스에 대해 무관심한거 아니냐했더니
여태까지는 서포트가 남자였는데 제가 여자라서 불편할까봐 그랬답니다.
참 이사람 이중적인게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재직증명서도(참 사연이 길어생략할게요..) 받으러 갔더니 사전에 전혀 말이나 동의없이 저보고
저녁 술자리에 와서 술 한잔 하라는 사람이 저런말을 해대니 너무 어이가 없고 더 화가났습니다.
또 쓰다보니 감정에 휩쓸려 썼는데요.. 저 정도의 문자메세지는 혹시 성희롱에 해당 안될까요?!
<< 세번째 질문. 문자메세지 관련 내용 성희롱 성립 가능 할지요~? >>
마지막.. 네번째 질문 드릴게요 간단히
사업장 소재지는 강남구 역삼동인데 제가 면접보고 세번 가본 사무실은 강서구 가양동 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소새지 신고 제대로 안하고 영업하는거 아닌가요?
국세청에 신고 가능할거같은데 자세히 몰라서요..
<<네번째 질문. 사업장소재지 불분명 조사, 신고 가능 여부>>
제가 쓰다보니 감정이 많이 요동쳐 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세번째 질문은 별거 아니게 느끼실수있지만 저 정말 유별난 여자도 아니고
현재 11개월째 근무하는곳에 직원분들도 저하나 빼고 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저런 반감없이 잘 지내고있고 불협화음도 전혀없습니다.
제가 저 대표자에 대한 싫은 마음이 커서 더 크게 받아 들였을지는 몰라도 뭘해도 상당히 불쾌한게 사실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어져 죄송하구요! 부디 제가 현명하게 헤쳐나갈수있게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을의 입장에서 저사람을 상대할수있는건 불법을 잡아내는것 밖에 없어서.. 저도 한편으로는 피곤하지만 할수있는건 조취를 해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싶습니다.
1. 2015년 5월 11일 입사했다면 2016년 5월 10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하여 2016년 5월 10일까지 출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만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와 사전에 연차휴가 소진을 통해 5월 10일까지 근로제공할 것에 대해 합의하기 어렵다면 실현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등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사건이 접수되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피진정인인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작성하였다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귀하가 진정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행정지도와 처벌이 이뤄집니다.
3. 수위는 낮지만 충분히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귀하가 이에 따라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시고 별도의 사과나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 대화내용 갈무리 사진과 함께 경찰서에 당사자를 상대로 성희롱으로 고소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로 들어갈 경우 당사자가 빠져나올 구멍이 많은 만큼(명시적으로 성적언동을 하지 않은 부분) 우선은 고소여부를 타진하며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시되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 성희롱등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등의 전문 상담을 통해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