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 점검에

 나선다고 하네요

 업주가 고민이 많은가봐요.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들 하고 있고있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니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등에 대하여 기재해야 하는 관계로

 월간 총 근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법적으로 월간 지급해야할 금액이 명확해지거든요..

 하여 업주가 주어지지 않는 휴게시간을 주는 것처럼 기재하자는데..

 

문제는 이전 근무한 것에 관해서도 거짓 서류를 만들고 서명 했을때

추후 퇴직후 부족 급여에 관하여 청구할수 없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드는군요..

 퇴직후 3년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혹여 이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것 처럼 서류 작성해 줬다가 혹여 후일 청구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참에 관둬야 하는지,, 근무한지 2년여가 지났네요..

12시간 야간근무.. 주2회 휴무.. 

월간 약 202만원을 기본급으로 받아야 함이 맞지만 실제로는 부족액을 수령하고 있고

주휴수당 말도 없는 상태고...

 

해서 관계되는 곳으로 전화 상담해보니 아래와 같이 원론적인 답만 얻은 상태입니다. 

취업한 이후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여 왔는데 이번 점검 관계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어지지 않는 휴식시간을 넣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본급 수준에 맞추어 계약서를 만들자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허위 계약서라도 작성하게 되면 추후 최저임금 부족액,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등과 관련하여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게 될텐데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현명하게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2. 사업주의 요구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더이상 근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해야 겠는가?

 - 현명하게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는것이 좋겠다

 

3. 심지어는 기본급이 상승되어 월급 수령중이라서 수년전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기본급 상승시기의

   근로계약서 이렇게 2장 작성을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수 있다. 여하간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근로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될지라도 일단 당사자가 협의에 의한 사항으로 보기때문에 허위 계약서라는 것은 퇴직자가 입증해야 한다

 - 사업주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거절하면 취업이 안될테고... 그리고... 월2회 휴무... 참으로 근무 조건 열악합니다.

   사업주들은 항상 말합니다.. 업무 강도가 낮다고.. 설령 그렇다 해도 누구에게나 소증한 시간을 직장에 투여하고 있음을 알고들 계시는지.. 

    하루 12시간.. 출퇴근 1시간..  나머지 9시간(집에 가면 바로 쉬나요?).. 결국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월 2회 쉬는것.. 이 업계의 관행이라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온 관행.. 악습 

  

*  다음주 금요일이 15일 이군요..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입장 정리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과연 퇴사만이 답일런지..

   사업주와 대화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 사업주가 요구하는 부당계약서 작성에 관한 정황을 녹음한다고 해도 추후 분쟁시 그것만으로 실제 근무 조건에 관한 것을

   100%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일단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일단 정식 계약서로 본다는 거죠..

   하여 부당 계약서라는 것을 후일 주장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런지...

 

* 답답한 심정으로 인터넷으로 이곳저곳 검색하다가 본 사이트 찾게 되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답변을...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