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0 | 967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1 | 2016.04.10 | 288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6.04.10 | 21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 2016.04.09 | 22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 2016.04.09 | 1125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질의 1 | 2016.04.09 | 211 | |
| 임금·퇴직금 |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
2016.04.09 | 123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 2016.04.08 | 7649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 2016.04.08 | 1358 |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 2016.04.08 | 27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6.04.08 | 634 | |
| 산업재해 |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 2016.04.08 | 727 |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6.04.08 | 540 |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 2016.04.08 | 187 | |
| 임금·퇴직금 |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 2016.04.08 | 496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6.04.07 | 325 | |
| 근로계약 |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 2016.04.07 | 31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 2016.04.07 | 308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07 | 500 | |
| 휴일·휴가 | 질병휴직기간 문의 1 | 2016.04.07 | 1728 |
1. 귀하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라고만 상담해 주셔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업주의 지시와 통제하에 이뤄지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2. 귀하가 별도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등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공문내용에 신경쓰지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