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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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미지급된 임금일부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인 만큼 사용자가 지급할 것이란 확신이 없다면 신속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된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부담분과 합하여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관련법 위반에 따라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여 납부독촉을 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해당 금품을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횡령혐의로 사용자를 고소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금과 사회보험료 미납인 경우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