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메니에르병을 앓으면서 병가를 오래 내야 되는 바람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취업규칙에서는 병가가 15일 이내 였지만 그 이상 메니에르가 낫지 않아서.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확인서와 질병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라고 하는데
질병확인서는 의사 처방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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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다 하셨는데 왜 고용센터에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처리하려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아마도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가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사용자의 사직권고내용 녹취라던지,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등)별도로 귀하가 질병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하여 권고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질병으로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점과 사업주가 이로 인해 귀하에게 병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객관적 진단으로 귀하가 현재 담당하는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고 사용자가 해당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휴직등을 사업장 사정상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확인서를 써달라 요구하시고, 질병에 대한 진단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의 통원치료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되지만 꼭 3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