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은 철강을 생산하는 제강 업체이며 보관, 정리 및 배열, 운송 등은 하청을 주었습니다.
원청 사업장 내에 하청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데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금번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다수의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의 경우엔 원청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조업이 하청을 줄 경우 산재보험은 원청 및 하청, 어느 곳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 2016.05.20 | 372 |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급 관련 1 | 2016.05.20 | 198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연장 | 2016.05.20 | 257 |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5.19 | 2077 | |
| 해고·징계 | 밑에 글쓴이입니다..추가로 질문 더 할게요.. 1 | 2016.05.19 | 214 | |
| 임금·퇴직금 | 첫달 임금 산정 3 | 2016.05.19 | 314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05.19 | 388 | |
| » | 산업재해 |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 2016.05.19 | 446 |
| 근로시간 |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 2016.05.19 | 10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6.05.19 | 1347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 2016.05.19 | 866 |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36 | |
| 휴일·휴가 |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9 | 111 | |
| 기타 | 부서 전환배치(인사발령) 1 | 2016.05.19 | 1110 | |
| 기타 | 사직서후 30일후 퇴사 1 | 2016.05.19 | 1630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하 미제공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1 | 2016.05.19 | 50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6.05.19 | 1234 | |
| 임금·퇴직금 |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 2016.05.19 | 2007 | |
| 해고·징계 | 바로 밑에 부당해고 관련 글쓴이입니다 1 | 2016.05.19 | 327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 2016.05.18 | 251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업체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산업안전법상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형사고소나 위법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