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법으로 신고할시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힌 금액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신고된 금액은 최저임금이 넘습니다.
(상여금의 일부가 월급으로 포함되어 세무사에서 잘못 신고되었습니다. 세무사에서 정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사장님이 싸인한 급여대장에는 상여금으로 되어있는데... 원천징수에 찍힌 금액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불가한가요?
2. 신고하려면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한데 급여명세서를 제가 직접 작성한다면 효력이 안생기나요?
급여대장 결재는 과장님이 받는데, 이체를 제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 명세서와 다른 직원 명세서를 제가 만들어서 줍니다.
2-1. 급여대장에는 과장, 사장님이 싸인이 있습니다. 결재를 과장님이 받아서 주시고, 급여대장 파일을 제가 관리하는데..
퇴사시 급여대장을 모두 복사해서 나오면 나중에 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회사정보유출? 이런걸로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급여명세서를 제출안하고 급여대장만 제출해도 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근무시간이 명시된것이 없습니다.
현재 오전 8시 30분-오후6시까지 (하루 8시간 30분) 근무 중인데,
후에 사장님이 오전 9시-오후6시까지 근무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대리님과 근무시간얘기를 문자로 한것이 있는데..이런걸로는 안되나요?
A : 대리님 회사 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6시까지 맞죠? 준비시간 이런거 없고 그냥 출근시간 맞죠?
B : 응~~ 그건 왜?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4. 신고를 하게되면 노동부에서 꼭 사장과 대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지난 답변에서 제 월급(기본급1,050+교통비150+업무수당100) 130만원에서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청구할수 있는금액이
2014 : 총 근무시간 219(하루8.5) * 5,210 = 1,142,136 - 월급 1,150,000 = -7,864 * 12 = -94,368
2015 : 총 근무시간 219(하루8.5) * 5,580 = 1,223,248 - 월급 1,150,000 = 73,248 * 12 = 878,971
2016 : 총 근무시간 219(하루8.5) * 6,030 = 1,321,897 - 월급 1,150,000 = 171,897 * 12 = 2,062,759
가 맞나요?
5-1. 2014년도 월급분에서 최저임금을 초과한 월급을 다시 사장이 돌려달라거나, 공제하고 줄수도 있나요?
5-2. 2015-2016년도 월급분만 최저임금 위반신고를 하게되면 878,971+2,062,759 해서
총 2,941,730을 전액 제가 받을수 있나요?
1. 우선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할 수 없는 상여금을 기본급등으로 산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등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별도로 기재되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에서 사업장 급여대장에 급여지급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급여대장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제공시간은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출퇴근 카드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기록등이 없다면 동료 진술이나 상급자와의 근로시간에 관계된 대화내용의 녹취등 여하튼 입증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2016년의 경우 6030원에 219시간을 곱하면 1,320,570원이 최저임금 기준 임금이 되네요. 2015년은 1,222,020원이고요. 2014년은 1,140,990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만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