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올립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있고 본사관할 지방공장 (100Km이상 떨어진 곳)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08:30 ~ 17:30) 본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필수참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교육 시작시간이 08:30 이라고 가정하에 06:00에 출발하여 도착하는08:30 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하거나 관련있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예를 들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1주평균근로시간 계산 1 | 2016.06.17 | 1117 |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산정 1 | 2016.06.17 | 377 |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 2016.06.17 | 1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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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제공 도중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출근에 따른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근시 이동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546, 1992.41.)
그러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출장과 관련항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노동부 해석을 참고하면 귀하가 사업주가 지시한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 출근에 갈음하여 이동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