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등기이사로 등재 되었습니다만
업무는 변동없이 계속하였습니다.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일 지급할수 없으며
있더라도 등기이사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58 |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9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12 |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07 | |
| 기타 |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 2016.06.23 | 14986 | |
| 여성 | 임산부 1 | 2016.06.22 | 370 | |
| 임금·퇴직금 |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 2016.06.22 | 4917 |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작성X , 30개월 퇴직금 요청 2 | 2016.06.22 | 294 |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 2016.06.22 | 671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1 | 2016.06.22 | 350 | |
| 근로계약 | 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6.22 | 364 | |
| 근로시간 | 월5회 휴무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 | 2016.06.22 | 1764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말료후 퇴사처리시 1 | 2016.06.22 | 781 | |
| 기타 | 연장수당 문의 1 | 2016.06.22 | 230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 2016.06.22 | 768 |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6.06.22 | 1470 | |
| 임금·퇴직금 | 오픈병원 임금체불 1 | 2016.06.22 | 26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 2016.06.22 | 11034 | |
|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 퇴직금 문의 1 | 2016.06.22 | 1120 |
| 여성 | 생리휴가 사용시 질문 1 | 2016.06.22 | 565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원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등기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의 근로계약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성, 업무상 독립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것 역시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은 상법상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나 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변경 없는 이상 근로자의 권리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의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입사일로부터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