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이고 6/21일 수습으로 첫출근을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필요서류 요청하고 22일 오전에 근로시용계약서 작성을 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담당자가 22일 오후까지 계약서 작성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다가 퇴근시간 직전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태도도 문제가 되는건 퇴근시간 18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짐을 싸고 나가버린걸 다른 직원이 붙들게 된 상황이고
왜 갑자기 나가냐고 물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늦어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약속이 있어서 오늘 못 쓰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에 불익이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6.06.24 | 146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 2016.06.24 | 1645 | |
| 기타 |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 2016.06.24 | 495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29 |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71 |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85 |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7061 |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4 |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0 |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3 |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10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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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임산부 1 | 2016.06.22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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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제공을 하게 되는 만큼 임금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는 해당 경위등을 고려하게 될 것인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짐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등에 대한 지도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