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당사에 입사한 경력사원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입사한지 한달이 안됨)
이 직원은 입사할 때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쓰러진 직원과 동행하여 병원에 가서 확인 한 결과 예전에도 이러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때 해고처리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본인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 직원이 예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면담시 없었다고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근로자가 채용과 입사 당시 사용자가 요청한 건강상태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병력을 해당 사업주에게 꼭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1년에 1회 직장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며 특수업무의 경우 배치전 건강검진을 시켜야 하는 것도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질병이 업무연관성에 따른 산재가 아니라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질병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바탕으로 직권면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개인질병인 경우 일정기간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의사의 소견을 통해 직장복귀가 가능한 건강상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