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만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게 운영은 아는 동생이 전부 알아서 할 예정이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 규칙을 봐도 겸업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내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상담 드립니다.
의료 보험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다는 말을 들어 배우자 명의로 하려다가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제 명의가 나을지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을지도 함께 상담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 2016.07.08 | 1517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질문 1 | 2016.07.08 | 54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 2016.07.08 | 42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되면서 오티수당이 변경되었습니다. 2 | 2016.07.08 | 1375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정정 처리기간 몇일이 걸리나요?? 1 | 2016.07.08 | 2550 | |
| 기타 |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6.07.07 | 3568 |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 2016.07.07 | 133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을 위한 이직확인서) 1 | 2016.07.07 | 1814 | |
| 근로계약 | 일을 한 달 정도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 2016.07.07 | 452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 부여 문의 1 | 2016.07.07 | 313 | |
| 임금·퇴직금 | 사고를당해서 쉬어야할때 1 | 2016.07.07 | 150 | |
| 기타 |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 2016.07.07 | 1485 | |
| 기타 | 외국인 근로자 정리 1 | 2016.07.07 | 216 | |
| » | 기타 | 노동법 겸업 관련(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시) 1 | 2016.07.07 | 2015 |
| 기타 | 최저임금및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제출후. 1 | 2016.07.07 | 701 |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 2016.07.07 | 844 |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퇴직금 1 | 2016.07.07 | 891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새로올림(앞에 올린것 ERROR발생) 1 | 2016.07.07 | 242 | |
| 기타 | 회사욕을 하는 동영상을 타인이 촬영하여 사장님께 영상을 보여준... 1 | 2016.07.07 | 587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6.07.07 | 210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을 꾀하는 것 자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업무에 영향을 미쳐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한 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개인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가령, 징계등을 가할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을 진행하는것의 유리여부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