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년자를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주고, 촉탁직으로 게속하여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촉탁근로계약서는 작성합니다.
궁금한 것은 정년자를 촉탁계약 후 매년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고용을 하였을 경우
3년을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촉탁직은 퇴직금 정산시
1번) 예를 들면 2014년 퇴직금은 2014년 급여를 기준
2015년 퇴직금은 2015년 급여를 기준
2016년 퇴직금은 2016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2번) 정년자를 촉탁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할지라도 계속근로로 보아 정규직처럼 퇴사일(퇴사일로 3개월 평균임금)의 급여를
기준으로 직전 촉탁근무 3년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정년자는 아니지만, 이미 정년의 나이를 넘긴 사람을 촉탁직으로 고용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1번과 2번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한 근로자와 촉탁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 청산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일단 청산된 것인 만큼 촉탁근로계약 시작일부터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합니다.
촉탁직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계속근로한 것인 만큼 촉탁근로시작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전체 계속근로년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2번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