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지 연차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장이랑 저, 두명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월급으로 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만 때서 돈을 줍니다.
이 경우에도 이 사람들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하는건가요?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 2016.07.29 | 9093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6.07.28 | 680 | |
| 고용보험 |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 2016.07.28 | 1716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 2016.07.28 | 327 | |
| 고용보험 |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7.28 | 1351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 2016.07.28 | 359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7.28 | 474 |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 2016.07.27 | 255 | |
| 근로계약 |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 2016.07.27 | 1612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 2016.07.27 | 440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7.27 | 659 | |
| » | 휴일·휴가 |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 2016.07.27 | 187 |
| 기타 |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 2016.07.27 | 691 | |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 2016.07.27 | 1837 | |
| 근로계약 |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 2016.07.27 | 234 | |
| 임금·퇴직금 | 3년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 2016.07.27 | 698 | |
| 기타 | 연차 1 | 2016.07.27 | 8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수당 1 | 2016.07.27 | 172 | |
| 근로계약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 2016.07.27 | 513 | |
| 근로계약 |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 2016.07.27 | 102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5인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유직업소득자로 볼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