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합니다.

퇴직금에 관련하여 이리저리 검색해 보다가 이 홈페이지가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노동청도 세무서도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네요.

저는 2년 9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고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사업주 없이 저만 조사를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 작성하였고, 연장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는 것 또한 알고 있구요.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하여 달라고 얘기를 하니, 본인은 그 동안 월급을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였다면서, 정산된 퇴직금에서 그동안 떼지 않은 세금을 일괄 소급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여 세무소에 가서 원천징수를 알아봤더니 그 사업장이름으로 세금신고 된적은 한번도 없고, 사대보험은 제가 총 근무한 2년 9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대보험료 또한 일부 납부하지 않았고요.

결국 사업주는 세금이며, 사대 보험료며 제대로 낸 것이 없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데 왜 제 퇴직금에서 소급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주는 이제서라도 세금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서 조사 받을 때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하여도 크게 손해 보는 것 없다면서 그것을 떼고 받는 것은 어떻냐고 얘기합니다. 

최초 노동청 출석시 사업주는 나오지 않아 3자대면은 하지 못하였고 감독관의 스케줄에 따라 다시 조사 날짜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날짜만 늦춰준 꼴이 되었지요.

저는 제가 근로자로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를 한것인데 감독관은 저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감독관과 사업주가 짠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당장 내일 2차 조사에 출석해야하는 데 제가 어떤 응답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감독관의 말처럼 세금 및 사대보험료를 다 떼어도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닌 건지... 퇴직금에서 세금 및 보험료를 일괄 소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2. 사업주가 뒤늦게 세금신고를 할 경우, 저한테도 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올까요?

2. 제가 합의 및 취하를 하지 않아 민사 소송까지 갈 경우, 제가 승소?할 수 있을 까요.? 제대로 정산된 퇴직금을 다 받을 수만 있다면 노무사를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