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시 법인 카드를 받아 업무상 식대 및 유류비로 사용하였는데
퇴직 후, 회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횡령죄로
고소할수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나요?
퇴직전 3달동안 사용한 법인카드의 지출 결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 3달동안은 급여는 정상 지급 되었습니다)
법인카드이니 당연히 회사에서 카드 내역서를 확인했을 것이고 특별한 지시가 없어서 작성을 않한 것인데
황당합니다. 지금 퇴직한 상태인데 지난 3달 동안 사용한 지출 결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8.23 | 143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6.08.23 | 550 |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 2016.08.23 | 1015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6.08.23 | 282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반환 1 | 2016.08.23 | 961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31 |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 2016.08.22 | 417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16.08.22 | 225 | |
| 해고·징계 |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신고 했어요 1 | 2016.08.22 | 1352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6.08.22 | 237 | |
| 임금·퇴직금 | 3년 5개월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관련 1 | 2016.08.22 | 223 | |
| 근로계약 |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 2016.08.22 | 863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2 | 2016.08.22 | 186 | |
| 기타 | 권고사직 통보후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다는 회사측 입장.. 1 | 2016.08.22 | 960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8.22 | 781 | |
| 근로계약 |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 2016.08.22 | 1047 | |
| » | 기타 | 업무상 횡령 1 | 2016.08.22 | 1047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 2016.08.21 | 5560 |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03 | |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24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귀하가 사업장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횡령의 경우 형사고소사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귀하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사용자를 맞고소 하시어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