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이 진행중입니다
1심 지방법원 일부승소 2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2010년 -2013년 과거의 체불임금 입니다
1심 승소는 2016년 7월 입니다 민사재판이며 추후 대법원 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년 이상 재판이 지연 된다면 2017년 또는 2018년 대법원은 현재 통상임금관련 판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1심판결은 3년여의 이자는 6% 법정지연이자는 15% 판결하라고 했습니다 올 7월 1일
과거의 체불임금일경우 승소시 세금을 납부 해야하는데 세율적용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5년여의 지난 시점이라면 세금납부의무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는것 같아서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시에는 퇴직금.퇴직연금도 다시 산정해햐 맞는건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 퇴사 1 | 2016.09.20 | 8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9.20 | 179 |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유예기간 동안 휴가를 쓰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 | 2016.09.20 | 768 |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적용 문의 1 | 2016.09.20 | 14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연차,보건휴가 등등 1 | 2016.09.20 | 547 | |
| 휴일·휴가 |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 2016.09.20 | 1796 | |
| 근로계약 |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 2016.09.20 | 205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범위 문의 1 | 2016.09.19 | 493 | |
| 해고·징계 |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 2016.09.19 | 33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 2016.09.19 | 66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16.09.19 | 203 |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 2016.09.19 | 472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1 | 2016.09.19 | 1006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 2016.09.19 | 34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6.09.19 | 636 | |
| 해고·징계 |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 2016.09.16 | 626 |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9.15 | 1140 |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 2016.09.15 | 3045 |
| 기타 | 궁금한게 있어요. 1 | 2016.09.14 | 625 | |
| 근로계약 |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 2016.09.14 | 2136 |
통상임금 승소시 해당 통상임금 재산정 액을 기준으로 퇴직금등도 다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세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통상임금 소급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