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 사업주(법인)

1.근로자는 2013.12.20일  입사하여  현재에 至하였으며  2016.3.14일 부당해고를 당하여 2016.3.28일 노동위원회 提訴한 사건.

1.2016,5,20일 지방노동위원회 의 판정서(판정요지:부당해고를 인정한다. 해고기간동안의 정상근로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를  사업주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없이  최종확정된 상태로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강제이행 부당금"이 9월중 부과 된상태입니다.

2.현재 사업체는 기존의 주소지에서 사업장을 옮겨  연락처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상담내용. 1).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 불이행 에 따른  제제 내용이 미치는 범위중 

                       *  만약 사업주와  합의 없이  근로자의 사직시  노동위원회 판정의 소멸여부 와, 판정의 유효범위는 어디 까지 인지요?

                       *  노동위원회 의 확정판정이 근로자 사직시, 사건당사자  부재로  기확정 판결 자체의 실효성 여부? 

                 2).사업체는 노동위원회 제소전 임금체불(실근로 에 대한 임금2~3월,2개월분)로  사법당국(노동부 고소에 의한 검찰청 기소) 에 

                      고소 되었으며. 현재 사건수사진행중 입니다.  이경우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제소전 까지  발생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할수 있는지요 ?

                  3).현재 임금체불의 기간이 2개월 이상(7개월경과)이고, 노동위원회의  확정판정에 사업주의  불이행이

                     계속 될 경우( 상술의#2항의 상태)

                      * 사직처리 없이  "실업급여청구" 대상이  되는지요? 

                      * 생계유지상  재직상태를 유지하며,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 여타 합법적 규정은 없는지요?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