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복무규정이 주 44시간 근무인데 복무규정이 주 40시간으로 변경이 되면 급여가 변동이 되나요.
현재 통상임금이 주44시간 월226시간의 최저임금보다 미달이 되어 20여만 정도 사측에서 보전을 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40시간 월 209시간으로 변경이 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10여만 정도 보전을 받게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법 개정에 따른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에 저촉이 되나요?
저촉이 된다면 저는 226시간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통장 비밀번호 요구 관련 1 | 2016.11.26 | 658 | |
| 산업재해 | 회사차 업무상사고 1 | 2016.11.25 | 2696 |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경력인정 1 | 2016.11.25 | 214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1 | 2016.11.25 | 1148 |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주휴수당 문의 1 | 2016.11.25 | 1508 | |
| 휴일·휴가 |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11.25 | 206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초과자 1 | 2016.11.25 | 2228 | |
| 비정규직 |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 2016.11.25 | 33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수급 1 | 2016.11.25 | 509 | |
| 고용보험 | 회사폐업 후 인수되면,, 1 | 2016.11.24 | 552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dc퇴직금 적립 방법 문의 1 | 2016.11.24 | 410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6.11.24 | 521 | |
| » | 최저임금 | 주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시 급여 1 | 2016.11.24 | 1054 |
| 근로계약 | 1인사업자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1 | 2016.11.24 | 2552 | |
| 임금·퇴직금 | 질문 드립니다! 1 | 2016.11.24 | 221 | |
| 휴일·휴가 |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 1 | 2016.11.23 | 861 | |
| 근로계약 |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 2016.11.23 | 568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 2016.11.23 | 1409 | |
| 해고·징계 |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6.11.23 | 887 | |
| 근로시간 |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6.11.23 | 7027 |
기존의 226시간으로 되어 있눈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게 되고 최저시급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에 따라 월 급여 총액이 줄어들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 시간을 줄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줄일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