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 후 인수되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이라는 것은 사업장의 운영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사업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인 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세법이나 행정상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새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폐업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는 폐업과정에서 이전 사업장과 퇴사절차,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별도의 근로계약등을 통해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새롭게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시작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