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사업주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50만원의 약식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물론 민사진행 본안 소숭중이구요
궁금한것은
벌금50만원의 형사처벌이 사업주로써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단지 50만원만 내고 2년지나면 기록도 사라지는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 임금·퇴직금 | 포괄+통상임금 1 | 2016.12.08 | 500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측의 압박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 1 | 2016.12.08 | 1807 | |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12.07 | 269 |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 2016.12.07 | 213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외 1 | 2016.12.07 | 1969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 2016.12.07 | 436 | |
| » | 기타 |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 벌금50 약식기소 1 | 2016.12.07 | 1658 |
| 임금·퇴직금 | 식당 홀 서빙 시간제 근무제 퇴직급여 1 | 2016.12.07 | 1288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 2016.12.07 | 436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6.12.07 | 940 |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연가... 1 | 2016.12.07 | 2717 | |
| 기타 | 정년퇴직시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12.07 | 1129 |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6.12.07 | 1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57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40 |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4 |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6.12.06 | 471 |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1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77 |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76 |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그 처벌이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체불액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던지,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 사용자가 부담을 가질수 있도록 법개정등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