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으로 1달 근무한 회사에서 일부 문서가 없다며
기밀문서 삭제 및 유출로 저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런일이 첨이라서 걱정이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 2016.12.15 | 1245 | |
| 임금·퇴직금 |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 2016.12.15 | 1631 |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 2016.12.15 | 3829 | |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2 |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023 |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03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88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59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74 |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609 |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7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6814 |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1 |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339 |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588 | |
|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2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5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09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4 | |
| 근로계약 |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 2016.12.12 | 1687 |
사업장의 문서등을 삭제 유출하여 영업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이라면 귀하가 해당 문서의 삭제와 유출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액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하에 대해 영업방해등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업장의 문서 삭제 및 유출과 관련하여 귀하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면 관련 증거등과 함께 준비하여 사용자에 대해 무고죄등으로 맞고소 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귀하의 과실이 있었다면 수습근로기간 중 과실이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더라도 수습근로자라는 점, 관리감독자로서의 사용자 책임등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전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문서의 삭제 및 유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민형사 소송등을 대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