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직원의 업무 범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담당하던 업무를 비용등의 문제로 외주화 하는 경영상의 결정으로 얼핏보면 파견과 엇비슷해 보이지만 파견은 자기 사업장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로 파견법에 따라 그 사용범위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대가로 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업무범위를 광범위 하게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① 도금작업, ②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④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