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2016년 5월 9일
병가휴직 2017년 2월 9일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사규에 1회 최대 3개월 휴직가능) - 무급휴가임.
제가 2017년 1월 초에 목디스크 시술을 하였습니다. 업무에 바로 복귀하였으나, 고통등 아픔을 참지 못해
병원을 찾으니, 1개월 정도 물리치료하고, 2개월 정도 재활 및 휴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표와 협의하여 병가휴직을 받기로 하였으나, 혹시 5월 이후에 복직하지 못한다고하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 종료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과는 관계없고, 개근 또는 출근과 무관하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휴직에 대해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근로자귀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점과, 퇴직금이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부정설이 있기는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해당 개인휴직기간을 합산치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별도로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예외조항 없이 입사일로부 터 1년이 되는 2017년 5월 8일까지 재직중인 상태라면 해당 기간 병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