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노동부에 공지되어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당사에 맞도록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등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당사의 계열사중 근로감독관이 나왔었는데 지적받았던 사항을 보니까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무시간, 휴일, 휴가의 내용이 있는 조항 하단에
근로자의 서명이 별도로 없어서 지적을 받아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면
항목별로 기준 설명이 있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는 내용이있고,
맨 하단에 회사 및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면 끝.....인데
어떠한 경우에 근로계약서 별도조항에 근로자 서명이 중복으로 있어야 하는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 1 | 2017.02.20 | 163 |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 2017.02.19 | 776 | |
| 임금·퇴직금 |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9 | 506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 2017.02.19 | 257 | |
| 해고·징계 | 일용직 해고문의 1 | 2017.02.19 | 536 |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 2017.02.19 | 427 | |
| 고용보험 |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 2017.02.19 | 1083 |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 2017.02.18 | 1875 |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8 | 128 |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 2017.02.18 | 968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 2017.02.18 | 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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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쎄요~ 상담내용만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을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2. 아마도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 사항이나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등이 근로계약과 혼재되어 발생한 상황이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 사항이나 연차휴가의 대체는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별도로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