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회사의 사업분할 구조조정에 반대에 어수선 합니다. 2/27일 주주총회 후 4/1일자로 회사를 4개사로 인적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분할시 퇴직금 정산은 어찌 되는지요. 그대로 승계가 되는지 중간 정산을 하고 가는지 궁금 합니다.
카사
2017.02.23 08:16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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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분할에 따라 분할된 사업장 일부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전적 절차에 따릅니다. 전적은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으로 각 사업장별 전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등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분사되는 사업장에 재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산합니다.
2. 기존의 현대중공업이라는 사업체가 유지되면서 분사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전적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현대중공업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해당 전적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경영상 회사분할과 그에 따른 전적의 불가피성을 들어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본사가 남아 있더라도 사업이 분할된다면 기존 근로조건이나 네임밸류가 유지되기 어려워 전적에 동의한다면 분사화에 따른 전적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절차후 재입사 과정을 밟게 되며 퇴사절차에 따른 퇴직금 정산과 재입사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다만 귀하의 사업장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자 책임에 따른 분사와 그에 따른 고용변동인 만큼 이전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인정 및 그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 경력 및 호봉인정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노동조합등을 통해 전적과정에서 전적사가 이전 해당근로자의 근속 및 근로조건의 유지와 경력인정등의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전적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