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에서 경비직을 하고있는 남성입니다.
현제 근무를 하고있는중이며 실업급여 요건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며 회사에선 협의없이 대치근무를 요구하고 있고
주주야야휴휴 주2교대 근무이며 달 2~3회이상 대치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력/체력처하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서류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3'
-
-
평일 주간:07:00 ~ 18:00 / 야간:18:00 ~ 07:00 주말/공휴일 주간:07:00 ~ 17:00 /야간:17:00 ~ 07:00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식사시간 15분 입니다.
30일 기준 10일 주간 10일 대치근무 2~3일 요구
시력/체력처하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시력은 문제가 있어 정기적 치료및검사를 받는중이며 현제 다리를 저림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의 질병이나 부상 자체로 실업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귀하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수 없다는 진단을 의사소견서 형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를 받을 수 없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평일주간, 야간 식사 시간 15분을 제외하면 10시간 45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일 2.5시간 이상 이뤄지는 것으로 대체근로까지 포함하면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휴게시간이 식사 시간 15분이라는 귀하의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3 | 2017.03.15 | 2324 | |
| 휴일·휴가 | 2월부터 입사시 연차 산정 1 | 2017.03.14 | 1187 | |
| 임금·퇴직금 | 임금차별에대해서요... 1 | 2017.03.14 | 250 |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수당문의 1 | 2017.03.14 | 685 | |
| 기타 | 업무량 과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 2017.03.14 | 149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4대보험 대납관련 질문드립니다 2 | 2017.03.14 | 2438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 2017.03.14 | 361 | |
| 임금·퇴직금 | 가게 공사할때 급여 1 | 2017.03.14 | 516 |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 2017.03.14 | 1196 | |
| 기타 | 연차지급시 통상임금 관련 1 | 2017.03.14 | 371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17.03.13 | 472 | |
|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요건 3 | 2017.03.13 | 563 |
| 임금·퇴직금 | 연차의 발생과 지급 1 | 2017.03.13 | 485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 2017.03.13 | 10067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1 | 2017.03.13 | 41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날짜 수정이 어려운가요? 1 | 2017.03.13 | 480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할까요? 1 | 2017.03.13 | 386 | |
| 고용보험 | 산재승인 이후 실업급여 문의 1 | 2017.03.13 | 3709 | |
| 임금·퇴직금 | 2월 중 퇴사하였을 때 급여 1 | 2017.03.13 | 2842 | |
| 기타 | 퇴직문의입니다. 1 | 2017.03.13 | 136 |
1.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 그리고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대체 근로 요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등을 알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어긋나는 근로명령을 하는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시력과 체력이 저하되어 근로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을 통해 증명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사정상 쉬운 업무로의 배치나 질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줄 경우 귀하가 질병이나 건강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