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청원경찰입니다
퇴직쯤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달라고 하였더니 본인들은 미리 연차수당으로 선지급을 하여서 연차수당은 안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근로 계약서에 "월급여는 기본급 심야가산.연장가산수당 , 연차수당과 기타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임."라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느냐라며 제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연차수당과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던 상태에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었지만 제가 연차수당 계산법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월급여는 2015년 기준 1,230,000원이며 기본급:1,166,220원 . 연차수당:55,800 . 기타수당:7,9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근무 첫달부터 만1년이 되지 않았지만 연차수당을 선지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여를 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요? 제가 업체쪽에 이렇게 따졌더니 법의 기준은 그러하지만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기때문에 그것은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인이 아는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월급여는 연차수당이 포함이 안된 123만원이 온전히 나오고 연차수당은 15년 4월 1일부터 16년 3월 31일까지 1년 만근을 하였으니 1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6030원x8시간x연차일수15일을 하여 723,6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받는게 맞는 건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또 16년 4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6470원x8시간x15일을 하여 776,40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업체쪽에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여 했는데 제게 고지를 안하고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바꾸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182시간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6년~17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아예 안줘도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업체쪽의 말이 맞는건가요?
두서 없이 길게만 써서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15년 4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의 연차를 제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급여명세표를 보면 첫달에 기본급 1,166,220원 연차수당 55,800원 기타수당 7,980원으로하여 입금을 하였으니 연차수당을 준것이고 이렇게 하면 최저시급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에게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업체측에서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쯤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달라고 하였더니 본인들은 미리 연차수당으로 선지급을 하여서 연차수당은 안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근로 계약서에 "월급여는 기본급 심야가산.연장가산수당 , 연차수당과 기타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임."라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느냐라며 제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연차수당과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던 상태에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었지만 제가 연차수당 계산법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월급여는 2015년 기준 1,230,000원이며 기본급:1,166,220원 . 연차수당:55,800 . 기타수당:7,9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근무 첫달부터 만1년이 되지 않았지만 연차수당을 선지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여를 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요? 제가 업체쪽에 이렇게 따졌더니 법의 기준은 그러하지만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기때문에 그것은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인이 아는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월급여는 연차수당이 포함이 안된 123만원이 온전히 나오고 연차수당은 15년 4월 1일부터 16년 3월 31일까지 1년 만근을 하였으니 1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6030원x8시간x연차일수15일을 하여 723,6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받는게 맞는 건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또 16년 4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6470원x8시간x15일을 하여 776,40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업체쪽에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여 했는데 제게 고지를 안하고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바꾸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182시간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6년~17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아예 안줘도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업체쪽의 말이 맞는건가요?
두서 없이 길게만 써서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15년 4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의 연차를 제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급여명세표를 보면 첫달에 기본급 1,166,220원 연차수당 55,800원 기타수당 7,980원으로하여 입금을 하였으니 연차수당을 준것이고 이렇게 하면 최저시급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에게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업체측에서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했고 이에 귀하가 서명했다면 해당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고 미리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선지급 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을 나누었을 경우 발생하는 통상시급 5580원이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8시간 분의 연차수당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별도의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워 31일까지 계속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더라도 실제 귀하가 8시간을 근로제공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거나 7시간이 맞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그대로 부여하고 다만 1일 연차미사용에 대해 수당을 7시간분만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