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금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바꿔도 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지침 ** -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과 기타 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적용을 위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을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자 합니다. 월급직 예시 구 분 기본급 수 당 내 역 월 급여 상여금 기준급 연구 직책 자격 생산관리 생산장려 근속 조정 기술 수당 연장&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변경 전 1,000,000 50,000 20,000 30,000 1,100,000 1,100,000 변경 후 600,506 50,000 20,000 30,000 249,684 149,810 1,100,000 1,100,000
상기표에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상여금이나 월급을 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구성 항목이 기본급을 줄여서 연장및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첫째,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만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둘째, 연장및 휴일근로수당을 해당 수당의 근로시간 이하라도 매월 해당금액은 지급이 된다고 하며 해당 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문제가 없는것인지?
셋째, 애초에 연장및 휴일근로가 없던 근로자가 상기의 기준을 적용해도 적법한 건지?
제가 아는게 없어서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상담사께서 예시를 보시고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총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임금 구성 항목의 변화로 인해 통상임금이 낮아 지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약정한 연장근로 한도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가정하는 것인 만큼 이 역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