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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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되며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나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의 행위를 직업안정법상 구인 광고의 중요내용인 임금의 내용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른 광고로 해석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근로조건을 제시했는데 일반적으로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쪼개 지급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만큼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연간임금총액을 월할 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업주가 거짓 구인광고를 냈다는 취지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실제 의미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