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퇴사 시 퇴직금과 직급수당, 연차수당, 연말정산 체불금이 있었고 5월에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현재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 1.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소액체당금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일반체당금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입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여 우선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받고 추후 일반체당금을 진행하는 것 좋을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30세 이상으로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퇴직금과 임금에 해당하는 직급수당은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이 또한 모두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2. 노동청으로부터 발급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 상에는 최우선 변제금이 약 470만원 정도로 총 금액은 520만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반체당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거의 다 받을 수 있을런지요? ] [ 3. 소액체당금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소액체당금은 2017년 7월부로 상한액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급 가능액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7월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400만원으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400만원으로 지급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

[ 4.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더라도 퇴직금과 직급수당 외의 연차수당, 연말정산 체불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말고는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 5. 사업주가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민사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반체당금 지급 신청 시에도 민사소송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 [ 6. 일반체당금 지급 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이 많다보니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버거워 노무사를 선임하여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불된 금액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노무사 수임료는 부담이 되는지라 국선노무사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노동청을 통하면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 받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노동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체당금 관련 국선노무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의 일반체당금 지급 신청 절차는 국선노무사가 대신하게 되는 건가요? ]  궁금증을 해결하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린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