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2.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013.03.04월에 입사한 분이 있는데
2013.03.04~2014.03.04 연차발생
2015.01.10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2013.03.04~2014.12.31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
2016.01.10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2015.01.01~2015.12.31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
2017.01.10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2016.01.01~2016.12.31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
그 후 2017.6.30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 퇴직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2017.01.10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6.01.10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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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1년이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3.4.~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30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 연차휴가 12.4일 발생(303일/365일×15일)
2014.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1.1.~6.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편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했다 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3.4.~2014.3.3.-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3.4.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3.4.~2015.3.3.-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3.4.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4.~2016.3.3.-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3.4.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3.4.~2017.3.3.-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3.4.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해당 근로자가 2017.6.30.에 퇴사할 경우 2015.3.4.~2016.3.3.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6.3.4.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2017.3.4.에 발생됩니다. 해당 3년차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액이 퇴사일 2017 7.1 이전 1년간 지급확정됭 연차수당액에 해당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6.3.4.~2017.3.3.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7.3.4.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2018.3.3.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받더라도 이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