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직원이 정규직 발령 3개월만에 이직을 하겠다며 3일 후 퇴직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규정상 퇴직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하며 갑작기 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고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회사에 3일 후 부터 출근을 해야한다며 임원 면담까지 하였고 회사에선 1주일의 시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이직할 회사에 출근일자를 조정하라 하였습니다. 도저히 출근날짜 조정이 안된다며 3일 후 부터는 회사에 출근을 못하겠다 하기에 연속 5일이상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였으나 모든 결과는 받아들이겠다 하고 지난 주 월요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일이 지났기에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여러 말들이 있어 정리가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5일이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고 사내 메일로 알리면 되는지요?
회사 규정에는 징계 사유에 5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징계로 인해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질의내용과 같으므로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보통 민법 제660조를 준용합니다.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더 적은 기간을 규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보편적인 사업장 취업규칙은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의 기간(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장 출근을 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은 적어보입니다. 또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과 징계를 통한 해고의 회사측 실익이 무엇인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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