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14년 10월 입사(A위탁사:근로계약서 1차 작성 2014.10~2015.10월 )
2015.10.01 B위탁사로 바뀌어 (근로계약서 2차작성 2015.10~2016.09.30)
2016.09.30일 B위탁사( 근로계약서 3차 작성 2016.10.01~2017.09.30)
2017.08월 계약기간만료통보서 수령
위탁사는 근무하던중 A위탁사에서 B위탁사로 바뀌었지만 계속 같은 근무지에서 2년 10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위탁사 변경시에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정산없이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나 급여인상의 조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회사의 입장으로는 소장과의 원만하지않은 관계나 그로인한 감정적인 말투 , 지시사항에 적극적이지않은 태도등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상관없이 위탁사의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서 기간만료통보를 받으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수 밖에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8.22 | 19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퇴직 날짜 이전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 2017.08.22 | 761 | |
| 휴일·휴가 |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 2017.08.22 | 461 | |
| 비정규직 | 촉탁직 또는 비상근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 2017.08.22 | 2329 | |
| » | 근로계약 | 입사 2년 10개월차 계약기간만료통보서 1 | 2017.08.22 | 2583 |
| 휴일·휴가 |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22 | 5739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부적합업종의 사무직 급여계산 1 | 2017.08.22 | 597 | |
| 근로계약 | 정년근로자 계속 고용시 변경되는 내용 1 | 2017.08.22 | 20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입금 및 합의서 작성 후 미지급 된 임금이 추가로 발견... 1 | 2017.08.22 | 1719 | |
| 휴일·휴가 | 예비군 야간 훈련 연차 1 | 2017.08.22 | 3494 | |
| 기타 | 과도한 소송과 패소에 따른 회사 재산피해 구상권 청구 1 | 2017.08.21 | 542 | |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28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근무의 급여 확인 좀 부탁 드려요 1 | 2017.08.21 | 80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7.08.21 | 317 | |
| 임금·퇴직금 | 비과세항목과 연장수당 계산 1 | 2017.08.21 | 970 |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 2017.08.21 | 181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문의합니다. 1 | 2017.08.20 | 18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7.08.20 | 159 | |
| 비정규직 | 방문연구원 경력 인정여부 1 | 2017.08.20 | 368 | |
| 해고·징계 |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1 | 2017.08.20 | 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아파트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형태 변경(용역업체->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용역업체)의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의 변경, 즉 용역업체의 변경의 경우는 종전 업체와 신규업체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했다고 해도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처럼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고 인사, 노무관리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판단기준
1)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 해임, 승진, 배치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