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6일 월차2회 근무시간 9시간 30분 /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미용사 입니다.
기본급에서 매달 3.3% 세금 떼고 월급 받고 있으며, 사대보험은 안들어져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
2015년과 2016년 3.3% 떼간것은 . 사장님의 부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개어내어야 하나요? 다른 벌금같은게 청구될까요?
2. 월급통장으로만 근무사실을 증명할수 있을까요?
3. 영업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사장님만 바뀌는 상황에, 기존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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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기준은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총칭하여 사용종속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만일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징수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월급통장으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순 있으나, 보다 명확한 근거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확보하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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