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 5일 40시간 근무에 근로계약서 상 시간외 근로수당 44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급 근로시간은 209 + 66 (44 X 1.5) = 275 시간입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 = 연봉 / 12개월 / 275시간" 이 되나, 회사의 급여규정 상에는 "통상임금 = 연봉 / 12 / 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이 나눠져 있지 않아, 209시간 기준(급여규정) 으로는 통상임금이 3개월 평균임금보다 적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 2조 8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대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의 불비는 인정하나,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 상 시간 외 근로수당 44시간이 명기되어 있기에,
유급근로시간은 275시간이며,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이 아닌 3개월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규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 2017.09.13 | 17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회사에서 시킬 때 권고사직 요청 가능한지 1 | 2017.09.13 | 273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8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 2017.09.13 | 275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관해 | 2017.09.13 | 19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 2017.09.13 | 199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 2017.09.13 | 123 | |
| 기타 | 무단퇴사 | 2017.09.13 | 199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 2017.09.13 | 182 | |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계산법 | 2017.09.13 | 1140 | |
| 임금·퇴직금 |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 2017.09.13 | 401 | |
| 휴일·휴가 |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17.09.12 | 280 | |
| 근로시간 | 주5일이상 근무 | 2017.09.12 | 226 |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 2017.09.12 | 336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17.09.12 | 428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 2017.09.12 | 298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 2017.09.12 | 937 |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휴가 | 2017.09.12 | 323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문의 | 2017.09.12 | 623 |
| 해고·징계 | 반복 지각자 관련 | 2017.09.12 |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