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웹툰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는 만화가인데 현재 회사에는 웹툰 제출기한을 2회 어기면 최종 정산금액의 3%, 3회는 6%, 4회 이상은 9%를 삭감하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1.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2. 노동법 판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징계액의 적정 범위는 몇 퍼센트로 규정되어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busan001 2017.09.22 21:57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근태 지문인식 불량자들 근무시간 30분 차감해도 되나요? | 2017.09.25 | 568 | |
| 기타 |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 | 2017.09.25 | 333 | |
| 임금·퇴직금 | 명세서없는 월급,,퇴직금 | 2017.09.24 | 771 | |
| 해고·징계 | B렴간염 (활동성) 수습기간 해고 가능한가요? | 2017.09.24 | 901 | |
| 근로계약 | 최초 1년만 1년 근로계약 후 정직원 전환 | 2017.09.24 | 30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임금체불금액 퇴직금 수급여부와 지급기한에대해 문의... | 2017.09.23 | 523 | |
| 임금·퇴직금 | 삭제불가 | 2017.09.23 | 125 | |
| » | 해고·징계 | 프리랜서의 제출 지연에 대한 부과액 | 2017.09.22 | 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9.22 | 182 | |
| 휴일·휴가 | 프리랜서 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 2017.09.22 | 703 |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 2017.09.22 | 2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 2017.09.22 | 519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적용 연차계산식 문의 | 2017.09.22 | 672 | |
| 기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연,월차휴무와 그밖의 | 2017.09.22 | 1504 | |
| 산업재해 | 사고후요양중출근명령 | 2017.09.22 | 293 | |
| 임금·퇴직금 | 3인미만 업장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7.09.21 | 632 | |
| 임금·퇴직금 | 10일정도 남겨두고 자회사로 이직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 2017.09.21 | 546 | |
| 산업재해 | 기간제교사의 산재요양기간 VS 임용권자의 재량 | 2017.09.21 | 1563 | |
| 임금·퇴직금 | 연휴 지나고 퇴사할경우 급여문의 | 2017.09.21 | 656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 2017.09.21 | 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