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으며 설과 추석에 상여금 각각 50%씩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르는것으로 인해 설과 추석에 받는 상여금 합친 100%를 월할로 지급하고 기본급으로 적용하여
표면적으로는 시급이 오르는것 처럼 하게 하고 정작 직원들은 월급이 오르는것은 아니게 바꾼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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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산정시 상여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총액의 변화 없이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맞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는 기존의 상여금이 폐지되는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