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상승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인원조정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감원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무평가를 통해 평가 하위순으로 2명을 정리해고 할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반발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 감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추세로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입주민들 가운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 이슈화 되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의 부담을 피해 보시고,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여 고용유지를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휴게시간은 명목상 휴게시간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실제 업무상 필요가 없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민원등으로 경비근로자에게 업무지시나 대기를 하지 않도록 적극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구나, 시등 기초 지자체의 경비근로자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정책도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 일자리경제과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